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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관리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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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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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철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후2375 판결
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3.2.15.(172),54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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